@이민수의 팩트체크 · 사장님 체크리스트 G9 v6
종소세·중간예납·장부
5월과 11월
2026년 11월 기준 · 숫자는 2026년 시행 법령·국세청 등 공식 자료 그대로(조회 2026-11-05)
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 '유형' 확인: 모두채움·단순경비율은 셀프 가능, 기준경비율·복식부기는 장부·증빙 필요
중간예납
11월 30일
— 중간예납기준액의 1/2 고지
출처:
국세청 ·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
· 조회 2026-11-05
상반기 실적이 기준액의
30%
미달이면 11월 1일~30일 홈택스 추계액 신고
출처:
소득세법 제65조 (2026.1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
세액
1,000만 원
초과분은 분납(납부기한 후 2개월, 2027년 1월 31일 일요일 → 2월 1일)
출처:
소득세법 제65조 (2026.1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
사업소득금액 = 매출 − 필요경비 → 경비 증빙이 세금을 정함
법인 중간예납 계산은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② 중간예납기간 실적(중간결산) 기준 중 선택 — 기한 내 미납 시 ①로
출처:
법인세법 제63조·제63조의2 (2026.1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단순경비율 기준(직전 수입): 도·소매 등
6,000만 원
/ 제조·음식·숙박 등
3,600만 원
/ 부동산임대·서비스업 등
2,400만 원
미만
출처:
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④ (2026.10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복식부기 의무 기준: 도·소매 등
3억 원
/ 제조·음식·숙박 등
1억 5,000만 원
/ 부동산임대·서비스업 등
7,500만 원
출처:
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⑤ (2026.10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무신고 가산세
20%
(부정 40%) · 기한 후 신고 감면: 1개월 내
50%
· 3개월 내
30%
· 6개월 내
20%
출처:
국세기본법 제47조의2 · 제48조 ② (2026.10.2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5월 안내문 '유형'이 작년과 다르면 경비 입증 방식이 바뀐 해 — 영수증부터 확인
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: 과세기간 개시일부터
6개월
(→ 6월 30일) · 미신고 시 0.2% 가산세 + 조특법 세액감면 배제
출처:
소득세법 제160조의5 ③ ·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④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5월 안내문 '모두채움(환급)'은 제출해야 환급 · 환급 계좌 사전 등록 · 인적공제 누락 확인
작년 매출 도·소매
3억
·음식·제조
1억 5,000만
·서비스
7,500만 원
초과 → 복식부기 의무 ·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 × 무기장 비율 ×
20%
·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신고 시
20%
공제(한도 100만 원)
출처:
소득세법 제81조의5 · 제56조의2 ① · 시행령 제208조 ⑤ (2026.1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세금 달력: 개인 일반 7칸(부가세 1/26·7/27 확정 + 4/25·10/25 예정고지 · 5월 종소세 · 11월 중간예납 · 매월 10일 원천세) · 간이 4칸 · 법인 8칸(3/31 법인세 · 8/31 중간예납)
출처:
부가가치세법 제48조·제49조 · 소득세법 제65조·제70조·제128조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종소세 한 번에 못 낼 때: 납부세액
1,000만 원
초과 → 납부기한 후
2개월
분납(2,000만 원 이하는 1,000만 원 초과분, 초과는 50% 이하) · 재난·사업 부진 사유는 기한 전 연장 신청 · 늦으면 납부지연 1일
0.022%
출처:
소득세법 제77조·시행령 제140조 · 국세기본법 제6조·제47조의4·시행령 제27조의4 ①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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