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이민수의 팩트체크 · 사장님 체크리스트 G8 v7
부가세·간이과세·세금계산서
신고 전에 걸러 두기
2026년 11월 기준 · 숫자는 2026년 시행 법령·국세청 등 공식 자료 그대로(조회 2026-11-05)
2026년 확정신고 기한:
1월 26일
·
7월 27일
출처:
국세청 보도자료 2026.1.8 (부가세 확정신고)
· 조회 2026-11-05
현금영수증은 사업자번호로
'지출증빙용'
발급 — 소득공제용은 매입공제 안 됨
출처:
국세청 ·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내
· 조회 2026-11-05
홈택스 미등록 카드 분은 공제 가능 — 수취명세서에 직접 입력
출처:
국세청 ·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
· 조회 2026-11-05
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미발급)·면세사업자에게서 산 매입은 매입세액 없음
출처:
부가가치세법 제39조 (2026.1.2 시행)
· 조회 2026-11-05
간이과세: 직전연도 공급대가
1억 400만 원
미만 ·
4,800만 원
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(다음 해 7월 1일~) · 미만은 납부 면제(신고 필수)
출처: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(2026.2.27 시행)
· 조회 2026-11-05
첫해 시설투자 크고 거래처가 사업자면 일반과세 검토(매입세액 환급)
출처:
국세상담센터 · 간이과세 Q&A
· 조회 2026-11-05
2027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
1.3% → 1%
, 한도 연
1,000만 → 500만 원
출처:
부가가치세법 제46조 (2026.1.2 시행)
· 조회 2026-11-05
간이과세자 확정신고
1월 25일
(과세기간 후 25일) · 예정부과
7월 25일
까지 직전 납부세액
50%
(50만 원 미만 미징수)
출처:
부가가치세법 제66조 ①·제67조 ① (2026.1.2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: 과세기간 끝난 후
20일
이내 등록 신청하면 공제(일반과세자) — 등록 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(등록증 발급일까지 거래)
출처:
부가가치세법 제39조 ① 8호
·
시행령 제75조 1호 (2026.2.27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간이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✕ · 3만 원 초과 비용은 적격증빙(카드 전표·지출증빙 현금영수증·세금계산서) 필요
출처:
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① (현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2026년 매출분(2027년 1월 신고)까지 카드 매출세액공제
1.3%
·한도 1,000만 원, 2027년 매출부터 1%·500만 원
출처:
부가가치세법 제46조 ① 3호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
4월 25일·10월 25일
: 직전 납부세액
50%
, 50만 원 미만 미징수 · 휴업·사업 부진이면 예정신고 선택
출처:
부가가치세법 제48조 ③·④ (2026.1.2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으면 공급대가 ×
0.5%
세액공제 · 납부 면제자도 신고 필수
출처:
부가가치세법 제63조 ③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온라인 판매 부가세: 플랫폼 수수료 세금계산서 홈택스 조회 → 매입세액 · 광고 계정 사업자번호 확인 · 매출은 수수료 차감 전 금액으로 신고 · 확정신고 1월 26일·7월 27일(2026)
부가세는 손님이 낸 세금을 보관 → 매출의
10%
는 따로 두기 · 인건비엔 매입세액 없음 · 재료·장비·임대료는 세금계산서 수취
출처:
부가가치세법 제30조·제38조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현금
10만 원
이상(건당)은 요청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(미요청 시 5일 내 무기명) · 미발급
20%
가산세, 10일 내 자진발급 50% 감면 · 2026년 추가 4개 업종(기념품 소매·사진처리·낚시장·수상오락) 확인
출처:
정책브리핑 148956966 · 소득세법 제81조의9 ② 3호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세금계산서 기한: 공급한 달의 다음 달
10일
· 지연발급
1%
· 미발급
2%
· 전송 지연 0.3%·미전송 0.5% · 받는 쪽 지연 수취 공제분
0.5%
출처:
부가가치세법 제34조 ③ · 제60조 ②·⑦ (2026.1.2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면세 사업자(학원·병원·농산물 등): 사업장현황신고 다음 해
2월 10일
· 미신고 시 일부 업종 수입
0.5%
가산세 · 매입세액 공제 ✕(비용 처리) · 계산서 발급
출처:
소득세법 제78조 ①·제81조의3 ① (2026.1.1 시행) · 부가가치세법 제39조 ① 7호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간편결제 앱은 사업자 정산 설정을 하고 전표 보관 — 개인 계정으로 결제하면 매입 자료가 안 잡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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