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이민수의 팩트체크 · 사장님 체크리스트 G7 v5
사업용 차량
차종이 세금을 정한다
2026년 11월 기준 · 숫자는 2026년 시행 법령·국세청 등 공식 자료 그대로(조회 2026-11-05)
경차·9인승 이상·화물차는 매입세액 공제 ○ —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(8인승 이하)는 ✕
출처:
부가가치세법 제39조 (2026.1.2 시행)
· 조회 2026-11-05
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연
800만 원
한도
출처:
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(2026.10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
운행기록부 없으면 업무사용 비용
1,500만 원
(1천5백만원)까지만 인정
출처:
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(2026.10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
법인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비용 인정 조건
출처:
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(2026.10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
리스·렌트도 같은 기준(임차료 포함)
출처:
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(2026.10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
운행기록부: 날짜·거리·목적 기록 → 업무사용 비율대로 인정
운행기록부: 날짜·출발·도착·주행거리·업무 목적(국세청 서식) — 있으면 업무사용비율대로 전액
출처:
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(2026.10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법인차 사적 사용분은 비용 제외·대표 상여 처분 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+ 운행기록부로 선 지키기
출처:
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④·⑦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2027년 차종별 한도 변경은 세제개편안 단계(확정 아님) — 현행
800만 원
은 차종 무관
출처:
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⑩ (현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리스·렌트·구매 모두 같은 한도: 운행기록부 없으면
1,500만 원
, 감가상각(임차료 중 상당액 포함) 연
800만 원
— 차이는 현금 흐름
출처:
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②·⑦·⑩ (2026.10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경차·9인승 이상·화물차 구입 부가세
10%
매입세액 공제: 사업자번호 세금계산서(또는 사업용카드 전표) + 실제 사업 사용 · 승용차는 ✕
출처:
부가가치세법 제39조 ① 5호 · 개별소비세법 제1조 ② 3호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차량 관련비용(기름·수리·보험·자동차세·통행료·감가상각/리스료 합계) × 업무사용비율 = 경비 · 운행기록부 없으면 합계
1,500만 원
까지
출처:
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(2026.10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사업용 차 팔 때: 처분손실도 연
800만 원
한도(초과분 이월) · 매입세액 공제받은 차 매각은 부가세
10%
+ 세금계산서 · 대표 개인에게 넘기면 시가 거래(차액은 상여)
출처:
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⑤·⑥ (2026.10.1 시행) · 부가가치세법 제9조 · 법인세법 제52조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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