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이민수의 팩트체크 · 사장님 체크리스트 G6 v5
법인전환·개인 vs 법인
세율표 2장 겹쳐 보기
2026년 11월 기준 · 숫자는 2026년 시행 법령·국세청 등 공식 자료 그대로(조회 2026-11-05)
소득세 8단계: 1,400만 이하
6%
· 5,000만
15%
· 8,800만
24%
· 1.5억
35%
· 3억
38%
· 5억
40%
· 10억
42%
· 초과
45%
출처:
소득세법 제55조 (현행)
· 조회 2026-11-05
법인세 2억 이하
10%
· 200억 이하
20%
· 3,000억 이하
22%
· 초과
25%
(2026.1.1 이후 개시 사업연도)
출처:
국세청 · 법인세 세율(2026년 이후)
· 조회 2026-11-05
법인에 남긴 돈은 급여·배당으로 꺼낼 때 소득세 재과세 — 세율 차이가 다 내 돈은 아님
전환은 1월이 결산 1회로 단순(12월 전환은 개인·법인 결산 2회)
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중이면 개인 유지 검토
출처: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(2026.9.18 시행)
· 조회 2026-11-05
저마진 유통·폐업 예정이면 개인 유지 검토
기존 사업에 업종 추가는 '창업'이 아님 →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(새 사업자 검토)
출처: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⑩ (2026.9.18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법인전환 재검토 3가지: 저마진 유통 · 폐업·양도 예정 · 창업감면 적용 중
법인 첫해 달력: 법인세
3월 31일
(12월 결산) · 중간예납
8월 31일
· 원천세 매월
10일
· 지급명세서
3월 10일
(기타 2월 말) · 부가세 4회
출처:
법인세법 제60조·제63조 · 소득세법 제128조·제164조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가족법인 전 점검: 결산·등기·급여 신고 유지비 vs 법인세 10% 구간 이익 · 가족 임원 급여는 실제 근무·정관 기준 안에서만 비용 · 가족 간 무상 대여는 4.6% 인정이자(이익 1,000만 원 미만 제외)
출처:
법인세법 제13조 ·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법인 첫해 고정비: 설립 등록면허세 자본금 ×
0.4%
(최저
11만 2,500원
, 과밀억제권역 중과) · 대표 4대보험 직장가입(회사 몫 포함) · 3월 31일 법인세 + 8월 31일 중간예납 + 결산·등기 비용 — 세율 차이가 고정비를 넘는지 먼저
출처:
지방세법 제28조 ① 6호 (2026.1.1 시행) · 법인세법 제60조·제63조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법인전환 판단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: 법인 2억 이하
10%
·200억 이하 20% / 종소세 6~45% ·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 도·소매
15억
·제조·음식
7억 5,000만
·서비스
5억 원
이상
출처:
법인세법 제55조 ① ·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① (2026.10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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