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이민수의 팩트체크 · 사장님 체크리스트 G5 v5
법인 돈·대표 급여·배당
꺼내기 전에 이름 붙이기
2026년 11월 기준 · 숫자는 2026년 시행 법령·국세청 등 공식 자료 그대로(조회 2026-11-05)
법인 돈 꺼내는 길 4가지: 급여 · 배당 · 퇴직금 · 업무 지출(법인카드)
급여는 근로소득
6~45%
누진 + 4대보험
출처:
소득세법 제55조 (현행)
· 조회 2026-11-05
이자·배당 합계 연
2,000만 원
이하 + 원천징수 → 종합소득에 합산 안 함
출처:
소득세법 제14조 ③ (현행)
· 조회 2026-11-05
임원 퇴직금은 정관(또는 주총 위임 규정)에 근거가 있어야 퇴직소득
법인세
10%
(2억 이하) ·
20%
·
22%
·
25%
— 2026.1.1 이후 개시 사업연도
출처:
국세청 · 법인세 세율(2026년 이후)
· 조회 2026-11-05
이름 없이 옮긴 돈 = 가지급금 → 인정이자·상여 처분 위험. 이체 전에 항목 결정
가지급금은 연
4.6%
인정이자가 법인 수익으로 잡히고, 미회수 시 대표 상여 처분 — 급여 선지급·정관 대여 규정으로 이름 붙여 꺼내기
출처: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② (2026.7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정관 4규정: 임원 보수·상여 기준(초과분 비용 ✕) · 임원 퇴직금(정관 금액, 없으면 1년 총급여 ×
1/10
× 근속연수) · 중간배당 · 주식양도 제한
출처:
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②·제44조 ④ (2026.10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배당: 이자·배당 합산 연
2,000만 원
까지 분리과세(종합소득 합산 ✕) · 건강보험료 산정엔 이자·배당소득 포함 · 주주총회 배당 결의 없이 인출하면 가지급금
출처:
소득세법 제14조 ③ 6호 ·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①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쌓인 이익잉여금은 주식 가치 ↑(상속·증여 평가) · 급여·배당·퇴직금으로 해마다 나눠 꺼내는 계획 — 자산가용 복잡 구조는 비권장
임원 퇴직금 2중 한도: 정관 규정 없으면 법인 비용 = 1년 총급여 × 1/10 × 근속연수 · 소득세 퇴직소득 한도 = 퇴직 전 3년 총급여 연평균 × 1/10 × 근무월수/12 ×
2
(2020년 이후분), 초과분 근로소득
출처:
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④ · 소득세법 제22조 ③ (2026.1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법인 대표 4대보험: 급여 있으면 직장가입(무보수는 지역) · 국민연금
9.5%
· 건강보험
7.19%
· 장기요양 건보료 ×
13.14%
· 1인 법인은 양쪽 몫 모두 법인 부담 · 2027 국민연금 10%
출처:
복지부 2026 보험료율 ·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(2026.5.12 시행) ·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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