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이민수의 팩트체크 · 사장님 체크리스트 G4 v5
프리랜서·알바·퇴직금
직원인지 프리랜서인지
2026년 11월 기준 · 숫자는 2026년 시행 법령·국세청 등 공식 자료 그대로(조회 2026-11-05)
퇴직금 요건: 계속근로
1년
이상 + 4주 평균 1주
15시간
이상 → 알바도 대상
출처: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(2026.7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
주말 알바도 토·일 합쳐 주 15시간 넘으면 퇴직금 대상
출처: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(2026.7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
3.3% 원천징수는 프리랜서(사업소득)에만 — 출퇴근 관리·고정급이면 근로자
근로자인데 3.3% 신고 시 4대보험·퇴직금 소급 위험
프리랜서는 용역계약서·건별 정산, 직원은 근로계약서·4대보험
상시
5명
이상이면 근로기준법 대부분 적용
출처:
근로기준법 제11조 (현행)
· 조회 2026-11-05
3.3% = 소득세
3%
+ 지방소득세
0.3%
선납 →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(경비 입증 시 환급 가능)
출처:
소득세법 제129조 ① 3호 · 제70조 (현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주
15시간
이상 알바는 1주 1회 유급휴일(주휴수당) · 15시간 미만은 주휴·연차 없음
출처:
근로기준법 제18조 ③·제55조 ① (2026.10.8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2026년 최저임금 시급
10,320원
· 월
2,156,880원
(209시간, 주휴 포함) — 계약서에 주휴 포함 여부 명시
출처:
최저임금위원회(결정고시 2025.8.5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월 소정근로
60시간
미만 단시간 알바는 국민연금·건강보험 적용 제외,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 신고 · 고용·산재는 별도
출처:
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4호 ·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1호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프리랜서(3.3%) 지급: 다음 달
10일
원천세 신고·납부 + 다음 달
말일
간이지급명세서(미제출
0.25%
, 1개월 내 0.125%) · 연간 지급명세서 3월 10일(미제출 1%, 3개월 내 0.5%)
출처:
소득세법 제164조의3 ① · 제81조의11 ① 1호 (2026.1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일용근로자(같은 고용주 3개월 미만): 일당 −
15만 원
공제 → × 6% × (100% − 55%) = 2.7% · 1,000원 미만 미징수 · 일용 지급명세서 다음 달
말일
매달 제출
출처:
소득세법 제47조 ②·제59조 ①·제86조·제129조 ① 4호·제164조 ① · 시행령 제20조 ① 3호 (2026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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