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이민수의 팩트체크 · 사장님 체크리스트 G3 v6
직원 채용·4대보험·지원금
뽑기 전에 확인
2026년 11월 기준 · 숫자는 2026년 시행 법령·국세청 등 공식 자료 그대로(조회 2026-11-05)
국민연금
9.5%
(사업주 4.75%) · 2027년
10%
(사업주 5%) · 2032년까지 매년 0.5%p
출처:
국민연금법 부칙(법률 제20907호) 제4조
· 조회 2026-11-05
건강보험
7.19%
절반 사업주 ·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
13.14%
출처:
보건복지부 · 2026년 보험료율 보도자료
· 조회 2026-11-05
두루누리:
10인 미만
사업장 · 월
270만원
미만 신규 가입자 → 보험료
80%
· 근로자별
36개월
출처:
국민연금공단 ·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(2026)
· 조회 2026-11-05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: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· 청년 정규직 6개월 유지 → 1년 최대
720만 원
· 채용 전 또는 채용일부터
3개월
안 참여 신청
출처:
정책브리핑 2026.9.23 ·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· 조회 2026-11-05
통합고용세액공제(2026.7.1 개정) — 신고 때 공제 신청서 제출
출처:
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(2026.7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
상시
5명
이상: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
50%
· 연차
15일
· 공휴일 유급
출처:
근로기준법 제56조 (현행)
· 조회 2026-11-05
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·임금 항목 구분 기재
고용보험 실업급여
1.8%
(사업주 절반
0.9%
) + 고용안정·직능 150인 미만
0.25%
(사업주 전액) → 사업주
1.15%
· 산재보험은 업종별
출처:
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① (현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자가운전보조금 월
20만 원
까지 비과세(본인 차량 · 사내 지급 기준) —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 구분
출처:
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 (2026.10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시
500만 원
이하 벌금 ·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
14일
이내
출처:
근로기준법 제114조 ·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② (현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두루누리 제외: 재산세 과세표준 합
6억 원
이상 · 종합소득 연
4,300만 원
이상(2026) · 2026년 최대 지원
174,800원
출처:
국민연금공단 · 두루누리(2026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3.3% 직원이 실제 근로자면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재해 시 보험급여를 사업주에게서 전부 또는 일부 징수
출처:
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(2026.10.8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가족 직원 급여가 비용 되는 조건: 실제 근무 · 계좌이체 · 동일 직무 수준 급여 · 4대보험 가입 · 출근 기록(피부양자 자격 변동 확인)
출처:
소득세법 제27조·제41조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: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· 청년 정규직 6개월 유지 → 1년 최대
720만 원
(분할 지급) · 채용일부터
3개월
안 참여 신청
출처:
정책브리핑 2026.9.23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통합고용세액공제(2026~2028 과세연도):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보다 증가 → 중소기업 청년등 1인당
700만 원
(수도권 밖
1,000만 원
) · 그 외
400만 원
(수도권 밖 700만 원) · 신고 때 공제 신청서 · 인원 유지 조건 있음
출처:
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① (2026.9.18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직원 상품권·현금성 보너스는 근로소득(상여) → 급여대장·원천징수·4대보험 보수 포함 · 전 직원 동일 기준 명절 선물은 복리후생비 검토
식대 비과세: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의 식대 월
20만 원
이하 → 소득세 비과세 + 건강보험 보수 제외 · 식사 제공과 식대 중복 ✕(둘 중 하나)
출처:
소득세법 제12조 3호 러목 ·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③·시행령 제33조 ① 3호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직원 첫 출근 서류 4장: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· 4대보험 취득 신고(건보
14일
· 고용·산재 다음 달
15일
· 국민연금 사업장 신고 다음 달 15일) · 비과세 항목 분리(식대·자가운전 각 20만 원) · 두루누리 신청
출처:
근로기준법 제17조 ·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② ·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① ·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③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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