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이민수의 팩트체크 · 사장님 체크리스트 G2 v8
법인카드·경비처리
되는 곳과 안 되는 곳
2026년 11월 기준 · 숫자는 2026년 시행 법령·국세청 등 공식 자료 그대로(조회 2026-11-05)
매입세액 불공제 6종: 사업 무관 · 접대 · 개인·가사 ·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· 간이과세자(세금계산서 미발급) · 면세사업자 거래
출처:
국세청 ·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
· 조회 2026-11-05
경조사비는 건당
20만 원
까지 청첩장·부고장으로 증빙 — 넘으면 적격증빙 없을 때 전액 불인정
출처:
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① (현행)
· 조회 2026-11-05
일반 접대비(기업업무추진비)는
3만 원
초과 시 카드·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필수
출처:
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① (현행)
· 조회 2026-11-05
모바일 청첩장·부고 문자는 날짜·이름이 보이게 캡처 보관
직원 간식·회식은 복리후생비 — 사업용카드로 결제, 영수증에 인원·목적 메모
출처:
국세청 ·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
· 조회 2026-11-05
주말·심야·거주지 인근 결제는 사용 목적을 한 줄 메모
상품권은 수령자·용도 대장 작성
직원 식사대: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는 월
20만 원
까지 비과세(사내급식 등 제공 시 해당 없음)
출처:
소득세법 제12조 3호 러목 (2026.1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 한도: 기본
1,200만 원
(중소기업
3,600만 원
) × 개월/12 + 수입금액(100억 이하) ×
0.3%
출처:
법인세법 제25조 ④ (2026.1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휴대폰·인터넷·해외 구독: 사업자 명의는 전액, 개인 명의 혼용은 업무 비율 — 사업용카드 결제 + 결제 내역·이용 화면 보관
접대비
3만 원
이하는 간이영수증도 비용 · 초과는 카드 전표·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 필수
출처:
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① (현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미술품: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
항상 전시
+ 거래단위
1,000만 원
이하만 취득 연도 비용 · 골프 회원권·명품은 자산 또는 개인 소비
출처:
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7호 (2026.10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복리후생비 범위: 직원 간식·회식(참석자·날짜 메모)·경조사비 건당
20만 원
·전 직원 기준 건강검진 ○ / 대표 혼자 지출 ✕ · 특정 직원 큰 금액은 급여
출처:
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①·제45조 (현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사업 대출이자·보증료는 경비 — 사업용계좌에서 상환해 장부에 남기기 · 가족 무이자 차입은 4.6% 차액 증여(이익 1,000만 원 미만 제외) · 초과인출금 이자는 경비 ✕
출처:
소득세법 제33조 ①·시행령 제61조 ·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재고: 매출원가 = 기초 + 당기 매입 − 기말 · 12월 31일 재고 실사 기록 · 폐기 재료는 사진·폐기 기록이 있어야 비용
출처:
소득세법 제160조 · 시행령 제55조·제208조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회사차 기름값·수리비: 운행기록부 없으면 업무사용 비용
1,500만 원
까지만 인정
출처:
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(2026.10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
※ 2026년 11월 세법 기준 · 일반 정보 안내 · 개별 사안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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