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이민수의 팩트체크 · 사장님 체크리스트 G12 v3

권리금·폐업·창업감면·임대 넘기고 접을 때

2026년 11월 기준 · 숫자는 법령·국세청 등 공식 자료 그대로

권리금 받는 쪽: 기타소득 원천징수 20% × (100% − 필요경비 60%) = 8% + 지방소득세 10% → 8.8%출처: 소득세법 제21조 ① 7호 · 제129조 ① 6호 · 시행령 제87조 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
권리금에 부가세 10% 별도 —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입세액 공제출처: 부가가치세법 제30조 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
주는 쪽: 권리금은 영업권 자산 → 감가상각으로 나눠 비용 · 계약서에 권리금 금액 명시

폐업 시 남은 재고는 간주공급(부가세) — 폐업 전 처분해 줄이기출처: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⑥ 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
폐업 부가세 확정신고: 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출처: 부가가치세법 제49조 ① 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
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청구 · 직원 건강보험 자격 변동 신고 14일 이내(건강보험 기준)출처: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③ ·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② 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
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: 기존 사업에 업종 추가·법인전환·폐업 후 재개는 '창업' 아님 —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감면 배제출처: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⑩ · 제128조 ④ 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
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(2026.1.1 이후 창업): 청년 수도권 밖·인구감소지역 100% · 청년 수도권 75% · 과밀억제권역 청년·수도권 밖 일반 50% · 수도권 일반 25% · 최초 소득 과세연도 + 4년(5개 과세연도) · 연 5억 원 한도 · 실제 사업장 기준(주소만 이전 ✕)출처: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①·⑬ (2026.9.18 시행) 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
상가 월세 부가세 10%: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 ·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못 끊는 간이과세자면 공제 ✕ → 계약 전 확인 · 계약서에 '부가세 별도' 명시 ·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임대인 몫출처: 부가가치세법 제36조·제38조·제39조 · 제29조 ⑩ 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
※ 2026년 11월 세법 기준 · 일반 정보 안내 · 개별 사안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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