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이민수의 팩트체크 · 사장님 체크리스트 G11 v3
2027년 달라지는 것·절세상품
미리 적어 두기
2026년 11월 기준 · 숫자는 법령·국세청 등 공식 자료 그대로
2027.1.1부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
1.3% → 1%
, 한도 연
1,000만 → 500만 원
(소비자 상대 개인·간이과세자)
출처:
부가가치세법 제46조 ① 3호 (2026.1.2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2026년 매출분(2027년 1월 신고)까지 1.3% — 음식·숙박 간이 우대공제율은 2020년 삭제
출처:
부가가치세법 제46조 ① 3호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국민연금 보험료율 2027년
10%
(사업주 5%) · 2032년까지 매년 0.5%p — 급여표 미리 수정
출처:
국민연금법 부칙(법률 제20907호) 제4조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
600만·500만·400만·200만 원
(사업소득 구간) ·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 올해 공제
출처:
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① (2026.9.18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2026.7.1 납입분부터 노란우산 납입 한도 연
1,800만 원
· 폐업 시 공제금(퇴직소득) 수령
출처:
정책브리핑 2026.7.2 ·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③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2027 전기차·차종별 한도 변경은 세제개편안 단계(확정 아님) — 현행 감가상각 한도 연 800만 원
출처:
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⑩ (현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퇴사 후 지역가입 전환: 직장가입 통산
1년
이상이면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
2개월
안에 임의계속가입 신청 → 최대
36개월
직장 때 수준(최근 12개월 평균 보수, 전액 본인 부담) · 소득 감소 시 조정 신청
출처:
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· 시행령 제77조 ① (2026.10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연금계좌 세액공제: 납입액
12%
(종합소득 4,500만·총급여 5,500만 원 이하
15%
) · 연금저축 연
600만 원
· IRP 합산
900만 원
· 노란우산(소득공제)과 중복 가능, 중도해지 시 혜택 반환
출처:
소득세법 제59조의3 ① (2026.1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사업 중 건보료 줄이는 2가지: 직원
1명
이상 고용 시 사장도 직장가입(보수 × 7.19% 절반, 재산 점수 ✕) · 소득 감소 시 증명서류 첨부해 소득월액 조정 신청(조정 후 소득 발생 시 1개월 내 신고)
출처:
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②·제76조 · 시행령 제41조의2 ① (2026.10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2026 하반기 변경 3가지: 7.1 노란우산 납입 한도 연
1,800만 원
·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(청년등 1인당 700만/1,000만 원) ·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4개 추가 · 2027 예고: 카드공제 1.3→1% · 국민연금 10%
출처:
정책브리핑 2026.7.2 ·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· 정책브리핑 148956966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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