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이민수의 팩트체크 · 사장님 체크리스트 G10 v6
현금영수증·매출 관리·세무조사 대응
패턴을 맞추기
2026년 11월 기준 · 숫자는 2026년 시행 법령·국세청 등 공식 자료 그대로(조회 2026-11-05)
의무발행업종: 건당
10만 원
이상 현금거래는 요청 없어도 발급 · 번호 모르면
5일
내 무기명
출처:
국세청 ·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내
· 조회 2026-11-05
미발급 가산세
20%
·
10일
내 자진발급
50%
감면 · 2026년 의무업종 4개 추가
출처:
정책브리핑 ·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2026년 확대
· 조회 2026-11-05
개인 통장으로 매출 받지 않기 — 사업용계좌 미사용
0.2%
가산세(복식부기의무자)
출처:
소득세법 제81조의8 (2026.7.1 시행)
· 조회 2026-11-05
가족·지인 이체는 메모(용도) 남기기
증빙 없는 지출 반복 · 업종 평균과 다른 비용 비율 · 가족 급여 근무 기록 없음 · 신고 소득과 소비 불일치 — 조사 신호 4가지
소명 안내문은 피하지 말고 자료로 답하기
동일인 1거래일 합산
1,000만 원
이상 현금 입출금은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(쪼개기도 보고 대상)
출처:
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· 시행령 제8조의2 (2026.10.2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매출 누락 확인 시 과소신고 가산세
10%
(부정행위
40%
) — 카드사·배달앱·현금영수증 자료는 자동 비교
출처:
국세기본법 제47조의3 ① (2026.10.2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가족 자금 무상 대출은 연
4.6%
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봄(이익 연
1,000만 원
미만 제외) — 차용증 + 이자·상환 이체 기록
출처: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· 시행령 제31조의4 · 시행규칙 제10조의5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
20일
전(재조사 7일) — 통지서 범위 확인 · 세무사·회계사·변호사 조력 · 장부 정리 · 자료 삭제·수정 금지 · 연기 신청 가능
출처:
국세기본법 제81조의5·제81조의7 (2026.10.2 시행)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소득 대비 소비·재산이 크면 자금출처 소명 요청 — 증여 신고 기록·대출 계약서·통장 흐름으로 답하기
출처: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세무사에게 맡겨도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본인 → 기한 전 홈택스 '신고내역 조회'로 접수 확인 · 자료 전달 날짜 고정 · 기장 계약서에 범위·검토본 여부 확인
출처:
국세기본법 제2조 9호·10호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플랫폼·게임·중고 거래 자료는 국세청으로 수집 → 신고 누락 전에 사업소득 여부(계속·반복) 점검
출처:
소득세법 제19조 ①
· 조회 2026-11-05 · 검수 조문 확인
※ 2026년 11월 세법 기준 · 일반 정보 안내 · 개별 사안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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